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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69
공고일자	2012.08.09	담당부서	생활경제과
마감일자	2012.08.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14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144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공요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몰아서 한번에 인상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분산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공공요금결정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요금을 추가로 신설함(안 제3조제2항제2호) 다. 서울특별시장이 교통요금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변경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생활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전화:3707-9348 FAX: 786-8852, E-mail: p10000kr@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_143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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