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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827
공고일자	2012.08.16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12.09.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15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157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부담금의 범위를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부과 ․ 징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도법 및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대규모 주택단지·산업시설 등을 추가하고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조항 등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수도법 및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규정 (안 제3조제1항) 나.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과 손괴하는 경우 등의 비용 산출의 중복된 각목을 통합(안 제3조제2항) 다.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을 별표에 신설(안 제4조제1항) 라.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 주거용 건물 45㎡미만(5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100)(안 제4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 (합동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3146-1415, Fax : 3146-1429 - E-mail : wjstn02@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게재)_143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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