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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68
공고일자	2012.08.16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마감일자	2012.09.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16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165호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책무를 법제화하도록 정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지식재산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지식재산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정책과 서울특별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종합적ㆍ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균등지원을 의무사항으로 정함. 나. 지식재산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총괄적인 관리를 하기위해 지식재산정책담당관을 지정하고 5년마다 지식재산기본계획을,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지식재산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창출,보호,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정함. 라. 지식재산 정책 및 지원 사업의 방향에 대한 자문과 지식재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경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전화:6321-4008, FAX : 2171-2299, E-mail: leejy520@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경제정책과_서울시 지식재산진흥조례안_14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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