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38
공고일자	2001.11.05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01.11.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997호
서울특별시주택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1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저소득시민에 대하여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시 보증금 융자지원과 일반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주택기금 적립시까지 주택기금을 통합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택기금을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조성·사용하고 있으나,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도 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효율적 으로 운용하고자 적립계정과 운영계정을 통합하여 조성 사용하도록 함 나.기금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다음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 융자금 대출 및 집행 2) 융자대상자 관리 3) 융자금 및 이자회수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01년 11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기획과장, ☎3707-8211∼8, FAX 3707-8229, E-MAIL jung@metro. 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