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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01
공고일자	2012.08.30	담당부서	조사담당관
마감일자	2012.09.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223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22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직자의 과다한 외부강의 대가 수령으로 언론의 비난, 국정감사 등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합리적 대가수준의 상한액을 규정하여 고액강의료 수수에 따른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외부강의료를 시장, 부시장, 4급이상, 5급이하로 구분하고 시간당 상한액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6360-4862, FAX: 731-6604 - E-mail: rudghcksgh@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게재_144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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