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693
공고일자	2012.09.06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12.09.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24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246호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9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이 6개 유형의 임대주택 중 하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임대주택 전체를 아우르는 운영 관리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지원을 촉진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을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으로 확대 전부 개정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적용되는 배점표 조정 ○ 영구임대주택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주거이동 허용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입주자의 주거편의 증진 및 주거 선순환 유도 ○ 영구임대 세대주 사망시 잔여가족 명의변경 대상 확대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02)3707-8492 FAX : 02)3707-8229, E-mail : tame2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_1443.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