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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087
공고일자	2012.09.20	담당부서	양성평등담당관
마감일자	2012.10.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1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19호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전부개정(2012.7.30 시행)되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제명변경 및 주요내용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조례명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함 - 현행 :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 - 변경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나. 분과위원회 심의․의결기능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함 -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 -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 보육, 일자리, 안전, 일가족 양립 등 여성가족정책 제안 및 개선 - 성평등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분과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 개최 - 위원의 제척과 회피 규정을 명시함 다. 매년 하반기에 다음연도 기금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있으나, 매년 당해연도 상반기에 기금지원계획을 공고하도록 시기를 조정함 라. 개정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의 한도 및 적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마. 성평등위원회 회의록과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여성정책담당관(전화 : 2133-5011, FAX : 2133-0729, E-mail : goodma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여성발전 기본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붙임)_144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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