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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1430
공고일자	2012.09.20	담당부서	사회혁신담당관
마감일자	2012.10.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4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40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시민이 주도하는 공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며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관련 용어를 정의함 -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 다.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정된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감면, 창업지원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사회혁신담당관(전화 : 02)2133-6310, FAX : 02)2133 - 0744 , E-mail : kimjiyeong@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공유촉진조례안_145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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