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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46
공고일자	2012.09.20	담당부서	영유아담당관
마감일자	2012.10.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4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41호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보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다양한 설치방법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 보육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약지역, 역세권, 어린이집이 없거나 부족한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함 나. 공공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함 다.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 개선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SH공사에서 건립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함 마. 사회공헌 재단, 기업, 종교단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 민간부문의 자원을 무상으로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 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육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육담당관(전화 : 02)2133-5095, FAX : 02)2133-0731, E-Mail : oooos@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입법예고붙임)_145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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