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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46
공고일자	2012.09.27	담당부서	대외협력과
마감일자	2012.10.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7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79호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이내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일부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로 정비함(안 제명)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되, 존속기한 경과 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3조의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대외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외협력담당관(전화: 3707-9931, FAX: 3707-9939, E-mail:rpsook@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첨부(남북교류협력조례_일부개정안)_14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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