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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03
공고일자	2012.09.27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12.10.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8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8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존치주기마다 재평가를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증대하여 재정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계정”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고, 2012 회계년도 결산잉여금등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귀속하도록 경과규정을 명시함 나.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2133-7316, FAX : 2133-0718, E-mail :skpark38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사회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붙임)_146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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