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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	1260
공고일자	2012.10.18	담당부서	치수안전과
마감일자	2012.11.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476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계정의 용도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위한 상담활동지원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나.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해저감기술”, “자연재해저감산업”, “자연재해저감시설”, “자연재해저감” 등이 각각 “방재기술”, “방재산업”, “방재시설”, “방재” 등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관련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제2항제9호).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천관리과(전화 : 02)2115-7868, FAX : 02)2115-7859, E-mail : bong932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1 입법예고시 첨부_147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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