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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48
공고일자	2012.10.18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12.11.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492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현행 소형 85㎡이하 공동주택에 한하여 노후 옥내배관의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일 단지내 중·대형 공동주택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배관에 대해서는 교체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교체공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과 중·대형이 같이 있는 동일 단지인 경우 중·대형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추가로 신설(안 제40조제4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급수설비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 (합동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급수설비과(전화: 02)3146-1471, FAX:02) 3146-1429, E-mail : ksm092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4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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