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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60
공고일자	2012.11.01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마감일자	2012.11.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55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550호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히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하여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지진 피해지역 자치구 지역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구하거나 요청을 받을 수 있고, 관할 자치구 지역본부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안 제4조 및 제5조). 다.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6조). 라.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에서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 및 해당 자치구의 인근 자치구 지역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안 제7조). 마. 위험도 평가지원반에 소속되어 평가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안전과(전화: 2133-8032, FAX: 768-8907, E-mail :jhlee7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첨부(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_147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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