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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61
공고일자	2012.11.01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마감일자	2012.11.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57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576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택시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요금 징수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언론에 보도되는 등 서울시의 이미지 저하 및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택시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ㆍ시행(2012.2.1)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및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용어의 뜻을 추가 신설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나.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신고포상금 지급 사항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를 추가 신설함(안 제3조제8호 및 제9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2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 6321-4245, FAX : 3707-9769, E-mail : 201210263@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첨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47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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