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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38
공고일자	2012.11.08	담당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마감일자	2012.11.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593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593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영유아와 어린이 창의력 증진과 정서․신체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체험시설인 서울상상나라가 개관함에 따라 시설운영 및 대관,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상나라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도로 상상나라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나. 입장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개인, 단체 및 연령별로 입장료 구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감면 다. 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시설사용 금지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라. 공연장 대관에 필요한 대관범위, 허가취소, 사용제한, 대관료 감면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상상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자문기구인 서울상상나라운영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함 - 구성 : 위원장(여성가족정책실장) 포함하여 12인 이내 위원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출산육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출산육아담당관(전화 :2133-5101, FAX : 2133-0731, E-mail : superjoony@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상상나라설치및운영조례안 및 규제영향분석서_147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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