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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38
공고일자	2012.11.08	담당부서	인권담당관
마감일자	2012.11.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59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596호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인권침해사항의 신청과 조사처리 등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상담 등의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나. 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그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사건조사 방법과 절차를 열거함(안 제11조) 라. 시민인권보호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권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권담당관(전화 :02- 2133-6377～6379, FAX : 02-2133-0744,E-mail : rdk12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첨부(인권기본조례시행규칙안)_14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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