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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75
공고일자	2012.11.08	담당부서	시민협력과
마감일자	2012.11.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61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610호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갈등 진단의 대상과 공공갈등진단표의 작성 시기를 구체화하고, 실ㆍ본부ㆍ국 및 투자ㆍ출연기관이 공공갈등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함(안 제2조). 나. 갈등조정담당관은 갈등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대상 공무원은 갈등관리교육에 참석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갈등영향분석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인원과 역할 및 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갈등의 사안별로 둘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갈등조정담당관은 공공갈등관리 실태 점검ㆍ평가와 관련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공공갈등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사. 공공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서식을 각각 마련함(안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갈등조정담당관(전화: 2133-6354, FAX:2133-0757, E-mail :kys109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첨부(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_147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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