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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83
공고일자	2012.11.15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마감일자	2012.12.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64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640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ㆍ시행(2012.4.15)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변경하고, 공업기능 중심의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비공업기능 중심의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육성ㆍ관리하기 위한 진흥계획의 수립 시기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의 도시계획행위제한 완화 비율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을 “복합용도건축물”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나. 공업기능 중심의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비공업기능 중심의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육성ㆍ관리하기 위한 진흥계획의 수립을 시장이 진흥지구를 지정한 이후에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진흥계획 수립 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함(안 제12조제1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2012.4.15)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이 폐지되어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변경하고, 복합용도건축물의 권장업종 유치비율 최소조건을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되, 유치비율별로 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에 대한 완화비율을 차등 적용함(안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전화: 2133-5234, FAX: 768-8847, E-mail : apple38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첨부(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_148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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