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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623
공고일자	2012.11.22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마감일자	2012.12.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68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68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이용하는 도시시설물의 기능 유지관리 소홀에 대한 징계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중 “안전관리 분야”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로 변경하고, “시설물ㆍ공사장 안전관리”로 되어 있는 징계사유를 “공사장 안전관리,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로 분리․세분화하여 징계기준을 강화 또는 신설함 - 징계기준 강화 ‣ 견책 이상 ⇒ 감봉 이상 :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 징계기준 신설 ‣ 감봉 이상 : 시설물의 주요부재 등 손상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 견책 이상 :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 등 유지관리 소홀, 관할구역 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시설물 파손신고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6360-4822, FAX: 6360-4819, E-mail : hck1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입법예고붙임)_1482.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	이은호	2012.12.04	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