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98
공고일자	2012.11.29	담당부서	콘텐츠담당관
마감일자	2012.12.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73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732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행정안전부 재정 분석지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구 재정환경 변화에 맞게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의 고정비용과 단위비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행정안전부 재정분석지표」 개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가산교부를 위한 자치구 건전재정운영 평가기준을 변경함(안 별표1) ※ 공신력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안부 재정분석지표 활용 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변경하고 측정단위별 고정비용과 단위비용을 조정함(안 별표2) 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장을 변경함(안 별지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전화 : 02)2133-5817, FAX : 02)2133-0777, E-mail : prankster@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게시용_1485.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