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14
공고일자	2012.12.06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마감일자	2012.12.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75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759호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심의 악화된 빗물순환을 회복하고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을 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일부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빗물관리정책에 도심의 악화된 빗물순환 회복을 추가 설정함에 따라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관리방향을 건전한 빗물순환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함(안 제2조제2항). 다.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대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을 추가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라.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대상 중 「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설을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4호). 마. 도심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악화된 빗물순환을 회복하고자 「건축법」, 「도로법」,「주차장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위락ㆍ숙박시설, 도로, 주차장, 도시공원, 보도 등을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대상으로 확대함(안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바. 빗물관리의 중요성 인식과 빗물관리시설의 확산ㆍ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범모델 발굴, 빗물관리시책 적극 홍보, 전문가 포럼 및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함(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물관리정책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관리정책과(전화: 2115-7825, FAX: 2115-7829, E-mail :jsh101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첨부(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487.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