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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439
공고일자	2001.11.20	담당부서	다문화담당관
마감일자	2001.12.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038호
서울특별시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병역법령과 병무청훈령(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구절차와 서울특별시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의 복장에 대하여 정함 ㅇ근무 중에는 지급 받은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되, 기후, 근무장소 등의 사정으로 복장을 착용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패용 하게 함 ㅇ제복을 공의로 훼손 또는 망실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변상시킬 있도록 함 나. 공익근무요원의 품위유지 의무, 용모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 ㅇ두발의 염색, 파마 및 무스사용과 귀·목걸이 패용을 금함 ㅇ두발 길이는 칼라를 덮지 않을 정도로 짧고 단정하여야 함 ㅇ혐오감을 주는 용모상태, 불손한 언행 또는 근무시간중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함. 이를 위반할 때에는 병역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 복무연장 처분 등을 함 다. 연가 및 병가 실시에 대하여 정함 ㅇ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시 연가를 지양하고, 정기휴가로 실시 하도록 함 ㅇ휴가 인원은 동일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매회 복무인원의 1/5 을 넘지 않도록 함 ㅇ질병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때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함 라. 공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복무기관별 공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함 마. 공익근무요원의 국외여행 절차에 대하여 정함 ㅇ복무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발급하고, 귀국보증서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ㅇ허가 기간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무 및 수사기관에 고발 바. 복무기관장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 ㅇ우수복무자의 표창, 정기적 면담,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여 신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함 ㅇ소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 및 관리감독 실태를 수시 점검 사. 기타 보수지급, 복무중의 질병 또는 부상시의 가료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01년 12월 1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참조:비상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1가31번지 전화731-6432, FAX731-6834, E-mail : chun999@metro.seoul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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