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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72
공고일자	2012.12.27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마감일자	2013.01.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5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56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시설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전용사용 구분 중 체육경기에 “국민생활체육회”를 추가함 나. 전용사용료 100분의 30 감액 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를 추가함 다. 사용시간 구분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함 : 주간, 야간 ⇒ 하절기, 동절기 및 조기, 주간, 야간 라. 시립체육시설 중 인조잔디 운동장의 경우 1일 단위 기준 외에 축구장(2시간), 야구장(3시간) 등에 대하여 시간단위의 전용사용료 기준을 신설함 마. 잠실운동장 내 신규 체육시설(잠실 제1수영장 내 체력단련장, 실내골프연습장, 잠실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의 개인연습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추가함 바. 체육시설 운영의 위탁기간 갱신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2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체육진흥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서소문별관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체육진흥과(전화 : 2171-2761, FAX : 2171-2759, E-mail :kwsnd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시립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_149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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