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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16
공고일자	2012.12.27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마감일자	2013.01.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5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58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제정(‘11.1.13) 이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12.3.31)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시의 적극적 자살문제 대책마련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자살예방 지원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함 나.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자살예방대책의 주체가 민간과 공공 모두임을 명시함 다. 시장은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치구별 시행계획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라. 민․관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예방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사망자의 유족, 자살위기개입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관련기관 종사자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 2133-7547, FAX : 2133-0759, E-mail : leemiyoung@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자살예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_149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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