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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85
공고일자	2012.12.27	담당부서	인사과
마감일자	2013.01.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6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65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고졸자 경력경쟁임용 대상으로 졸업예정자를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공직임용을 배려하며,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준 조정, 기능직 간호조무직렬 자격증 가점대상 추가 및 「실적가점 제도」 개선 등 2012년 인사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특별 임용”의 “경력경쟁임용” 으로의 명칭변경,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대상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과 「국가기술자격법」 상 자격증의 폐지․통합․신설 등에 따라 응시자격증 등 변경내용을 일제 정비하여 인사규칙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별도 규정됨에 따라 이와 상충되는 규칙내용 삭제(안 제5조 제2항) 나.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를 포함)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 제3항) 다. 경력경쟁임용 면접시험위원을 2명에서 3명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험의 공정성 제고(안 제14조) 라. 언어장애인 응시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으로 변경 조정(안 제15조 제1항) 마.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될 수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범위에 졸업예정자를 포함(안 제18조 제5항 제1호) 바. 최근에 신설된 보건교육사 1 ～ 3급, 의공(산업)기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임용 근거 마련(안 제20조 제1항) 사. 기능직 경력경쟁임용시험시 그 동안 필기시험이 면제되었던 조무직렬과 방호직렬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임용시험 절차 강화(안 제20조 제1항) 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안 제43조 제2항) 자. 기능직 7급이상 간호조무직렬에 대하여 동일직군인 보건직렬의 경우와 같이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부여(안 제45조 제1항) 차. 성과포인트를 실적가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사과정에 직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며, 평가대상 실적은 해당연도의 반기별 개인실적과 사업실적으로 하고, 반기별 1인당 신청분야는 개인실적 또는 사업실적 중에서 택일하여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적가점 제도」 개선사항 반영(안 제45조부터 제46조까지) 카. “특별임용”의 “경력경쟁임용”으로의 명칭변경, 직군․직렬분류체계 조정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규칙 정비(안 제7조 등) 타. 「국가기술자격법」 자격증의 폐지․통합․신설 등에 따라 시험 응시자격증 등 일제정비(안 [별표5]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 2133-5711, FAX : 2133-6503, E-mail:echanglee@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02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무담당관검토)_149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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