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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03
공고일자	2012.12.27	담당부서	산지방재과
마감일자	2013.01.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6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60호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함. 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함. 마. 위원이 안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회피 하도록 함. 바.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산지방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번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지방재과(전화: 2115-7993, FAX:2115-7982, E-mail: lncho@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문 첨부(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_149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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