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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87
공고일자	2012.12.27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마감일자	2013.01.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6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62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물이용부담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장은 물이용부담금의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나. 물이용부담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함으로써 물이용부담금 제도운영에 시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 다. 물이용부담금 운용계획, 운용실적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을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시민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물관리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관리정책과(전화: 2115-7817, FAX: 2115-7829, E-mail :jeongbj@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문 첨부(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_14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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