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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90
공고일자	2013.01.03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13.01.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의 종별 구분이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변경함(안 제2조 및 제7조) 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건립규모 기준에 단서를 추가하여 소형주택 건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까지로 완화함(안 제4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2133-8318, FAX: 2133-0736, E-mail: hooam@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규칙개정안(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_15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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