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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항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60
공고일자	2013.01.10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마감일자	2013.01.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8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84호 서울특별시 항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항공대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조문) 정비와 항공대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운영규칙 중 일부를 현 운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항공대 운영규칙』을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으로 규칙명 변경 나.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변경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함(안 제26조,제27조, 제37조) 다. 관계 규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직제변경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20조, 제39조, 제42조) 라. “현직조종사”를 “조종사”로 하고, “기술유지·향상비행”을 “기술유지비행”으로 하는 등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의 업무기능 및 운영 실태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별지서식 일부를 변경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마.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일부용어 정비 변경함(안 제3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30조, 제4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방재난본부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 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행정과(전화 : 3706-1912, FAX : 3706-1329, E-mail : dnbyu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02_서울특별시항공대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무담당관검토)_15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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