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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849
공고일자	2013.01.10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마감일자	2013.01.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6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두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관련하여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의 면적을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4,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고,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의 면적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일부 용어와 단위 등을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변경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택시물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3707-9755, FAX: 3707-9769, E-mail: ksh00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문 첨부(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_15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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