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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소방정운영및관리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64
공고일자	2013.01.10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마감일자	2013.01.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0호 서울특별시소방정운영및관리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소방정운영및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직제변경에 따른 인용조항(조문) 정비와 수난구조대의 업무기능 및 근무방법 등 운영 실태에 맞게 변경 하고자 운영규칙 중 일부를 현 운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는 등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직제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제11조～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나. 수난구조대의 업무기능 및 근무방법 등 운영실태에 맞게 정비하고, 별지서식 일부를 변경함(안 제3조, 제4조, 제8조, 제17조～제20조,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방재난본부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 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행정과(전화 : 3706-1912, FAX : 3706-1329, E-mail : dnbyu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02_소방정운영및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법무담당관심사안)_15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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