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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68
공고일자	2013.01.31	담당부서	정보공개담당관
마감일자	2013.02.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4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49호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인에 관한 상위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공인관리부서가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인(公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사무관리규정 제41조”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규정 변경(안 제1조) 나.“서울특별시문서보존소”가“서울특별시기록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따라 변경사항 반영(안 제9조) 다. 조직개편으로 공인 관리부서가“시민협력과”에서“정보공개정책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안 제10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관수”를“보관”으로,“관수자”를“보관자”로 정비함 (안 제1조, 안 제3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정보공개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 02-2133-7940, FAX : 02-2133-0780, E-mail : sk7704825@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02_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법무담당관심사)_20130125_15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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