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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48
공고일자	2013.02.07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13.02.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93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반영된 기술제안입찰의 심의내용 및 의결 방법을 구체화하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11-730호, 2011.8.17 개정)」을 반영하여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의 심의방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범위 중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에 대한 일부 자격요건을 변경함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또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나.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심의내용 등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추가함 다. 국토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설계적격 기준 상향 조정 : 60점 ⇒ 75점 - 설계평가방법 변경 : 상대평가 ⇒ 절대평가 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심의․의결(설계적격, 설계부적격)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본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 2133-8553, FAX : 2133-0745, E-mail : lee03sw@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5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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