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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12
공고일자	2013.02.07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13.02.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94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담합행위에 대한 벌점 강화 등의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실시설계심의 제외) 운영기간 동안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심의운영 전반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설계평가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회의내용의 속기록 :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 - 심의위원별 채점표, 평가사유서 : 회의 개최 다음날 다.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 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심의 감점기준을 명문화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서울시청 본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 2133-8553, FAX : 2133-0745, E-mail : lee03sw@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5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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