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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91
공고일자	2013.02.14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13.03.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2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29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에 임대료 보조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보조기준을 세대원 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대료 보조대상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로 함(안 제11조) ○ 임대료 보조기준을 세대원 수(1인 세대～6인 이상 세대)에 따라 가구당 지원금액(매월 43,000원～72,500원)을 세분화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7027, FAX : 02)2133-8229 - E-mail : lby5000@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문첨부)_15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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