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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928
공고일자	2013.02.14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마감일자	2013.03.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3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31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등 일부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방법 개선, 과태료 규정 정비, 일부 평가항목 조정 등 조례 운용상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규정 변경(안 제1조) 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규정 신설(안 제8조제5항) 다.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승인기관의장이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 조항 신설(안 제20조제7항)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종 준공검사시 승인기관의장 및 시장이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 신설(안 제20조제8항) 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조건인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개정(안 제22조제6항) 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제척, 회피 조항 신설(안 제22조제7항) 사.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한 자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에 추가(안 제34조) 아. 타 제도와 중복 검토되는 교통, 문화재 등 평가항목 삭제 조정 및「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항목과 일원화 개정(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전화 : 02)2133-3545, 팩스 : 02)2133-1019, 이메일 : heyang@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제영향분석서_15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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