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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72
공고일자	2013.02.21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3.03.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7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77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2013.4.1. 시행 예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체납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의 시(市) 이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시세를 직접 부과 또는 징수하는 기준을 일부 변경함 -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로 규정된 사항을 “건당 1,000만원 이상”으로 체납액을 상향 조정함 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6, FAX : 2133-1033, E-mail : sarangjind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첨부)_15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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