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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04
공고일자	2013.02.28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마감일자	2013.03.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31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318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향상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나. 상위법령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사항과 현황조사에 대하여 규정함 -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3/100 이상으로 하되, 전체 공무원 정원의 6/100까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우리시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라. 직업생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마.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함 -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기능보강비․운영비 등 -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전화 : 2133-7465, FAX : 2133-0722, E-mail : coolch@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입법예고문첨부)_153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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