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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89
공고일자	2013.03.07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13.03.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36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362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우리시와 시의 예산 지원으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등의 품질시험을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및 자치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함)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다른 기관 등에 우선하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에게 의뢰토록 규정을 신설함 나. 서울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조항을 명문화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 2133-8553, FAX : 2133-0745, E-mail : lee03sw@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첨부)_153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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