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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서울촬영 영상물 지원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48
공고일자	2013.03.14	담당부서	문화산업과
마감일자	2013.04.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39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398호 서울특별시 서울촬영 영상물 지원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촬영 영상물 지원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우리시의 영상물 촬영지원 기준 수립을 의무화하여 관련업무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서울촬영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서울촬영 활성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촬영의 범위 및 규칙의 적용대상을 명시함 - 범 위 :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영상물 촬영(보도 및 사진 촬영을 제외한 국내외 장・단편 극영화 및 TV 드라마, CF 등) - 적용대상 : 시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포함),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시설물 관리․감독부서 ※ 시설물 : 청사, 공원, 문화재 등(부속시설물 포함) 나. 시설물 관리․감독부서에서 해당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절차, 촬영지원 조건 등이 포함된 영상물 촬영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문화함 다. 서울촬영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대상 부서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고,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 또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문화산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문화산업과(전화 : 2133-2593, FAX : 2133-1061, E-mail : elf112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촬영 영상물 지원 규칙안(입법예고문첨부)_153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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