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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94
공고일자	2013.03.21	담당부서	생활경제과
마감일자	2013.04.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44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440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조례 개정(‘13.1.11)으로 도매시장 운영 규정 중 소비자의 요구ㆍ도매시장 참여주체와의 관계 등이 조례로 상향되어 규칙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 조례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미비하였던 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혹서기 휴업일 지정, 시설현대화 등에 따른 시설사용 면적조정, 중도매인의 재허가 절차, 매매참가인의 신고절차, 구매자 신고제 신설에 따른 구매자 신고, 시장사용료 등의 징수대상ㆍ징수방법 등을 신설함(안 제3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제24조, 제43, 제44조) 나. 농수산물 규격출하품의 정의를 정하고, 파레트 기계화 하역을 촉진하여 물류를 개선하기 위한 규격출하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민생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생경제과(전화: 2133-5384, FAX: 768-8852, E-mail: kcy940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첨부] 농수산물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_154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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