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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03
공고일자	2013.03.28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마감일자	2013.04.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482호
제2013-482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자연체험 시설 사용료 및 감면기준 등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사용 형태에 따라 사용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기준을 정함 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제5조) -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이용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제한 대상을 정함(제7조) - 사용제한 대상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성년자,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등으로 함 라. 훼손, 망실 등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배상 근거조항을 마련함(제8조) -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도록 함 마. 시설 위탁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 9조) - 서울시 투자․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학교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학교지원과(전화 :02-2133-3923, FAX : 02-2133-1011, E-mail:q9239071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02_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입법예고심사안)_154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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