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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84
공고일자	2013.04.04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마감일자	2013.04.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53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533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개정(2013.3.28.시행)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하여 보증금 대출 및 저소득층 보증보험료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이사시기 불일치 일반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출기준 신설 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 SH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는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출기준 신설 다. 저소득층 세입자에 대한 보증보험료 지원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02)2133-7315, FAX:02)2133-0718 - E-mail: weste 307@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154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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