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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42
공고일자	2013.04.04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마감일자	2013.04.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53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534호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되어 대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대원의 임용절차, 대장의 추천 및 대장․부대장․지역대장 등의 연임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원을 임용함에 있어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임용여부와 순위를 결정함으로서 결원을 보충하고 우수대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4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 나. 대장은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고 소방서장이 정한 심사 절차를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수인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4조의2) 다. 대장, 부대장 및 지역대장이 연임을 원할 경우 임기만료일 40일 전에 소방서장에게 연임을 신청하도록 하고, 연임결정은 투표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신설함(제4조의3)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재난대응과 4층, 전화:02)3706-1416, FAX:02)3706-1419, E-mail:asi1470@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02_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심사안]_15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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