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1438
공고일자	2013.04.18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13.05.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61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619호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시 공업용수는 1969년 7월 영등포정수장내에 공업용 수원지를 건설하여 서울의 경제와 산업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산업시설의 이전 및 변동으로 초기 120개 업체이던 공업용수 공급대상 업체가 2013년 현재 3개 업체로 급감하였고, '94년 이후 18년 이상 사용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2011년도 생산원가의 58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사용요금을 생산원가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급수범위도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여 시민복지 및 행정의 효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 이전 및 변동으로 공업용수의 급수능력 대비 사용량이 큰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맞는 급수범위의 확대(안 2조) 나. 공업용수도 사용요금을 현행 복합요금 구조에서 실제 사용량을 근거로 한 단일요금 체계로 변경(안 6조) 다. 공업용수도 공급원가를 생산원가와 연동하고 사용요금을 서울특별시장이 산정하도록 함.(안 6조) 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되는 용어 등을 반영하여 조문 내용을 알기 쉽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201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전화 : 3146-1316, Fax : 3146-1319, E-mail : kunjisan@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552.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