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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15
공고일자	2013.04.25	담당부서	마곡개발과
마감일자	2013.05.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65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654호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에 지원시설용지가 신설됨에 따라 분양가격 결정,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규정을 신설ㆍ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선정 시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입찰 낙찰가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안 제8조 단서 신설) 나. 마곡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름(안 제9조) 다.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뿐 아니라 여성기업의 입주도 촉진할 수 있으며, 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해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경영지도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제3호 및 제12조제4호 신설) 라. 시장은 마곡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마곡사업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우편번호 100-7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곡사업담당관(전화: 2133-1514, FAX: 2133-1015, E-mail:smiletoday@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첨부] 마곡산업단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55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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