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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04
공고일자	2013.05.23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마감일자	2013.06.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85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854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등 기반시설 취약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기금을 조성․운용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설치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4조) 다.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재원 조성과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기금의 운용계획 방안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기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공공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태평로1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세한 사항은 공공개발센터(전화: 2133-8354, FAX:2133-0737, E-mail:chang5912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이나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_15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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