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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56
공고일자	2013.06.07	담당부서	한강사업본부
마감일자	2013.06.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94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944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함(안 제명) 나. 한강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등 한강공원 보전ㆍ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수상이용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학습시설 등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을 정함(안 제7조) 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한강공원 이용시설 이용료의 감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 마. 한강 생태계 복원 및 공원시설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강 관련 단체의 참여방법 및 지원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10조) 바. 수상 낚시 행위 등 유어행위 제한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사. 한강공원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반 운영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아.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강사업본부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성수동 1가 642-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총무과(전화:02)3780-0717, FAX:02)3780-0740, E-mail: firstkim74@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_156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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