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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86
공고일자	2013.06.07	담당부서	세무과
마감일자	2013.06.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95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950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이 개정․시행(’12.9.22.)됨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고 종류를 추가(신설)하였으며, 업무 이관 및 시설 폐쇄에 따른 해당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부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수료 인하(안 다항 제6호) 나. 체육시설업 관리에 2종을 신설하여 10종으로 변경(안 가항 제9호, 제10호)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에 5종을 추가 또는 신설하여 8종으로 변경(안 다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라. 승강기보수업 등록에 3종을 신설하여 6종으로 변경(안 바항 제1호, 제2호, 제3호) 마. 전기공사업 등록에 2종을 세분화·신설하여 5종으로 변경(안 사항 제2호, 제4호) 바.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에 14종을 추가하여 17종으로 변경(안 사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전화:2133-3439, FAX:2133-1036, E-mail:choigo@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안(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56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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